서민들에게 있어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은 가계 부담과 심리적 물가인식에 가장 민감한 요인이다. 여름이면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기사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으며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겨울은 아마도 난방 사용에 따른 가스요금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다가오는 7월에는 매년 전국 지자체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확정되어 발표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 겨울의 가스사용에 따른 소비자부담이 결정된다고 할수 있다. 물론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매요금과 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최종 소비자요금 중 도매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93% 이상이며, 소매요금은 7% 미만 수준이다.

지자체는 소매요금 산정을 위해 매년 공급비용에 대한 외부 회계법인 혹은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친 후 요금을 조정하여 7월에 발표를 하고 있다.(소비자요금 = 도매요금(한국가스공사) + 공급비용(도시가스회사)) 2023년 경북도는 또 도내 4개 권역의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도시가스 판매물량 감소, 인건비 인상,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많은 인상요인을 감안해 2022년 대비 평균 3.76% 인상하였다.하지만 이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요구한 평균 17.23%보다 13.47% 감액한 비용이며, 권역별로는 △ 포항권역은 2.2208원/MJ(4.18%인상) △구미권역은 2.2212원/MJ(4.98%인상) △경주권역은 2.1602원/MJ(2.24%인상) △안동권역은 2.5938원/MJ(3.64%인상)이었다.

그럼 올해 도시가스요금은 어느정도 인상될까?

3월부터 경상북도 도시가스회들의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 용역이 진행이 된다. 하지만 B-C유, 지역난방공급, 대용량수요처의 직도입 등 도시가스 사업환경과 여건의 변화, 물가 및 인건비 상승과 가스 공급량의 감소는 올해도 공급비용 인상의 불가피성을 예측하게 한다. 특히 일반시민들은 난방비 인상을 우려하여 전기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불어 최근 겨울 기온의 상승은 난방사용의 감소를 가져왔고 이에 따른 가스 공급량 감소는 도시가스회사의 단위당 공급비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작년 감액한 인상요인의 반영도 불가피할 것이다. 누적된 인상요인의 미반영분을 산정하여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인상폭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이는 서민들의 부담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고 요금인상을 계속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나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미수금의 증가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의 잠재적 인상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0년 1조2100억원에서 2023년 상반기 15조3600억원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가스를 판매함에 따른 영업 손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도시가스회사들의 공급비용인상 요구는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가스요금 현실화를 주장할 것이다. 이에 지자체는 어떤 대응을 할 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 지고 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지속 등으로 자원 확보 경쟁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더불어 취약계층의 공공요금 증가는 지자체에게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특히 난방 및 취사에 사용되는 가스에 대한 공공재 성격 등을 고려하면 가스요금의 인상을 섣불리 선택할 수 없을 것이다.

 용역수행기관 또한 도시가스회사들의 공급비용 제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요금을 조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업이 될 것이다. 가스요금과의 직접 연관성을 분석하여 감액 조정을 하는 것은 도시가스회사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고 최종 검토안 제시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은 지자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이 많고 경제상황의 변화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속에서 올해 7월 어떤 해법을 가지고 도시가스요금이 결정될 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