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택시장 정상화 중장기 대책으로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
주민이 구역 직접 제안하는 ‘생활권계획’ 도입… 용적률 체계 개선·조합 운영 관리 강화
대구시가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추진계획’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제도 기반 정비와 사업성 개선, 초기 주민 부담 경감, 조합 운영 투명화가 핵심이다.
이번 계획은 시가 10월 1일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내놓은 ‘주택시장 정상화 추진계획’의 중장기 과제 가운데 하나다. 착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 초기부터 불거질 수 있는 불확실성과 갈등을 미리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생활권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지정한 정비예정구역 안에서만 사업을 벌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정구역 지정 없이도 주민이 구역을 제안해 언제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역 경계가 적절한지는 도시·건축·교통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꾸린 자문단이 ‘사전타당성 검토’를 통해 살핀다.
초기 비용 부담도 덜어준다. 시는 한국부동산원과 손잡고 신규 생활권계획 구역과 기존 정비예정구역 주민에게 구역 지정 요건과 개략적 사업성 검토, 추진위원회 구성 자문, 소단위 설명회 등을 지원한다. 재건축진단 비용은 융자로 뒷받침한다.
사업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됐다. 기부채납 때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제공한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을 주도록 산식을 바꾸고, 녹색건축인증·소형주택 건립 등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4개에서 10개로 늘린다.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43%p까지 적용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도 꾀한다.
조합 운영 관리도 강화한다. 정보공개와 예산·회계 등 조합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2028년까지 구축하고, 민간 전문가·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조합 운영실태 합동점검을 연간 10곳 수준으로 실시한다. 설립 초기 조합에는 맞춤형 컨설팅과 임원 의무교육을 제공한다.
시는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제도 개선 사항의 신속한 현장 반영과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