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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최종 편집일 : 2019년 9월 25일 (수) 10 : 5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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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해설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E/S) 해설



물가변동제도의 개요
대부분의 공사 및 용역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관계로 입찰 후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쌍방 간 예측 불가한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우가 있다. 애초 계약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다면 계약 당사자는 경영손실을 입게 되고 계약 목적물의 부실 우려가 있어 일반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도가 있다.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한 경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도모하고자 시행된다.

물가변동제도 구분 및 적용요건
물가변동제도는 총액조정과 단품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총액조정은 기간 요건으로 계약체결일 이후 90일이 지나고 품목조정률이 입찰일로부터 3% 이상 또는 지수조정률이 입찰일로부터 3% 이상 등락했을 때 금액조정이 가능하다. 단품 조정은 기간요건으로 계약체결일 이후 90일이 지나고 등락요건이 특정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순 공사원가의 1% 이상인 자재)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1회 이상 조정하여 재조정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났을 때, 품목 및 지수 조정률이 3% 이상의 증감 요건이 충족되어야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계약 후 90일 이상 경과의 기간요건을 지정한 이유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 후 일정 기간의 물가변동은 어느 정도 예측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기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계약금액 조정방법 및 적용방식
조정방법의 종류로는 품목 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과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으로 나뉜다.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금액 및 등락률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지수조정률에 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을 구성하는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 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계약금액 조정 시 품목조정방법과 지수조정방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때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 시에는 직전 조정방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변경은 불가능하다.

조정방법에 따른 장?단점 비교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으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체결한 계약이다. 비목군별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수입물가지 수 등을 이용하므로 조정률 산출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평균가격 개념인 지수를 이용하므로 물가변동내역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방법은 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많고 조정횟수가 많은 장기 또는 대규모, 복합공종공사의 경우에 적합하다.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대상으로는 거례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 등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체결한 계약이다. 장점으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률을 산출해 물가변동내역이 실제대로 정확하게 반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있으나 매 조정 시마다 수많은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률을 산출해야 하므로 계약이 복잡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방법은 계약금액의 구성품목 또는 비목이 적고 조정 횟수가 많지 않은 단기 또는 소규모, 단순공종공사의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계약금액 조정의 주요사항
물가조정의 기준일이 되는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지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되어 기간요건 및 지수증감요건이 최초로 충족된 날을 말한다. 계약자가 조정 신청한 일자, 발주 관서의 조정승인일, 실제 계약금액 조정지급일 등을 조정기준일로 임의로 설정할 수 없다.
물가조정을 위한 기준 금액인 물가변동 적용 대가는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다.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서 제외된다(천재지변 및 발주처 사유 제외).
또한 기성대가 공제 시 중요한 요건이 되는 조정신청일은 계약체결 후 기간요건(90일) 및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등락요건(3%)이 동시에 충족된 날을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신청하여 발주처가 접수한 날을 말한다.
 
물가조정 기준금액 공제 기준 및 유의사항
물가조정 대상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공제 기준을 살펴보면 물가변동적용 대가에서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기성금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나 기성대가 지급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정기준일 이후의 기성금을 개산급1)으로 받은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의거 하여 공제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과 조정신청 전의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기준금액에서 공제되나 이를 개산급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 대상 업체는 물가변동 기준금액이 공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계약 후 90일 이후 품목 또는 지수 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되는지를 기성대가 수령 전 꼭 확인해야 하며 충족 이후에는 기성대가를 받기 전 물가조정 신청을 하거나 개산급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주1) 개산급 :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된 개략금액으로 채무이행 도래이전에 지급하고 사업 실적에 의하여 채무액을 확정, 정산할 수 있는 금액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3조, 기획재정부 제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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