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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최종 편집일 : 2019년 11월 20일 (수) 11 : 59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발전과 법·제도적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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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발전과

 법·제도적 기반

 

법제도적 기반의 변화
한국의 공무원 교육훈련은 지난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 시작된 이래 그 범위와 내용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기반이 되는 법과 관련 제도의 측면에서는 발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크게 4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도입기로서 1949년부터 1961년까지 법적근거 없이 실시되던 시기이다. 제2기는 정착기로 공무원훈련법이 제정되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설립되어 법·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공무원 교육훈련을 실시하던 시기이다. 1973년부터 1998년까지 공무원교육훈련법이 제정되고 공무원 교육훈련발전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공무원 교육방식이 다각화 되는 시기가 제3기로서 확장기로 볼 수 있다. 제4기는 1998년 외환경제위기와 함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체계는 물론 교육훈련과정과 교육내용도 개편되어 현재까지 지속되는 기간으로 성숙기에 해당한다.



공무원 교육훈련 필요성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 환경은 세계화· 무한경쟁시대· 정보화· 민주화·· 지방분권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인적자원개발(HRD)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특히 대내외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경쟁의 가속화와 불확실성의 증대는 정부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이제 두번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히 받아 들여 질 수 밖에 없는 숙명과 같이 전문 역량을 갖춘 공무원의 육성은 정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그 사례가 드물 만큼 경이적인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여 세계 12대 주요교역국으로 성장하였고,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수원국(recipient country)에서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원조국(donor country)으로 변모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이다. 이와 같은 놀랄 만한 발전을 이룩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소위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로 상징되는 국가주도의 경제발전 정책을 꼽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의 기획 및 집행과정에서 공무원 집단은 변화역군(changing agent)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이후 1990년대 말의 외환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한국의 발전과정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에 관한 다양한 시각의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분야가 바로 공무원 교육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책의 변화 및 진화과정에서 광범위한 경제 및 사회 발전 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담당해온 공무원들이 어떻게 상황변화에 맞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하였던 것이다.



공무원 역량개발의 중요성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기초 작업은 피육 대상으로서 관료들이 갖춰야 할 ‘일반 역량’과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기대역량’, 그리고 이 두 가지 역량을 기준으로 현재 관료(집단)들이 보이고 있는‘실제 업무 수행 능력’과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일이다. 이러한 사전 조사를 근거로 기대 역량과 실제 역량간 격차가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로 관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기대역량과 실제 역량간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 그리로 이를 통해 공공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나아가 공공 부문의 책임성을 다하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공 부문과 관료 집단을 위한 역량 강화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발전 과정에서 국가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교육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다음 몇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대다수 개발도상국의 관료제는 서구의 발전된 관료제와 상이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료제 운영과 구조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구의 선진 관료제 운영과 구조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우선하되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자국의 상황에 맞는 관료제 모델로 새롭게 구성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해당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이러한 원칙을 염두에 두고 개발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 경제 발전은 이전 단계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행정수요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수요는 단위로는 개인, 지방과 중앙, 그리고 국가 전체로 확장될 것이며, 분야별로는 영양, 교육, 의료보건과 같은 미시적 수준의 복지 프로그램에서부터 주민 행정 등록 사업, 행정 단위 재편, 중앙-지방 조직 운영 재편 등 중범위와 거시적 수준까지 다양한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셋째, 이와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 특히 관료 집단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 때 새로운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과 전략, 교육훈련을 담당한 조직과 예산 확보 등과 같은 과제에 직면할 것이다. 이는 곧 아래로부터 행정수요 흡수는 물론 국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층에서 공무원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진화된 관료제로 정착을 위한 구조와 문화, 그리고 제도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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