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관동리 대형축사 건립 문제
축사 다른 곳 이전에 갈등해소 조짐 보이나
경북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마을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매일 상주시청 앞을 찾았다. 지난 2017년 4월 마을에 대형 축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었고 실제 5월 초 착공허가가 떨어지자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봄에 시작한 시위는 반년이 넘어간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마을 주민들은 생존권과 교육문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내걸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관동리에 지어질 예정인 축사는 전체 면적 7,386㎡에 총 11동(3.400㎡)으로 최대 500마리 이상의 소를 사육할 수 있는 대형 규모다. 큰 규모지만 이 축사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고 신고 접수 형태로 허가를 받았다. 11개로 나누어진 축사 면적 모두 400㎡ 이하로 건축법상 심의가 필요 없는 조건이다. 이 경우 시 허가가 아닌 면사무소의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더불어 축사예정지에 근접한 백원초등학교와의 거리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 지역 조례에 따르면 아파트 및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 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고 1km 이내에 가축사육시설이 금지 된다. 백원초등학교 외벽 밖의 토지(2,396㎡)를 학교용지에 포함시키지 않는 다면 1km를 벗어난 범위지만 이 곳을 포함하면 약 980m의 거리로 가축 시설 사용이 제한된다. 축사설립 반대위원들은 학교 외벽 밖 토지를 학교가 이미 수년 전부터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토지로 보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주시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었다고 밝혔다. 이에 축사반대 추진위원회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피선호 반대추진위원회 사무장은 “축사 근처에 오이하우스, 지역 막걸리를 생산하는 주조장, 식당, 상가, 인근 주민들이 축사 냄새로 피해를 받을 것이고 생존권과 관련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축사를 11개로 나눠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다”며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가 지난 7월 상주시장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충방안을 찾기 위해 축사건축주와 면담을 가지고 이전하던지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요청하는 등 주민들의 입장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주시도 관동리에 축사를 지으려했던 축산업자 A씨와의 협의를 통해 다른 부지 탐색에 나섰고 9월엔 수정된 조례안도 가지고 나왔다.
변경될 조례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5km이내,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5km이내가 가축사육 제한 거리에 포함된다. 기존 1km에서 500m가 확장됐다. 외서면사무소에서는 “축사가 옮겨질 부지를 찾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과의 갈등도 원만히 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바라봤다. 결국 지난 12월 축산업자A씨가 축사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해 관동리 주민들과의 갈등은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