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저널
Home 사이트맵 회원가입 로그인 구독신청 즐겨찾기추가
 
법령정보 공매 경매 입찰정보
페이스북 최종 편집일 : 2019년 9월 25일 (수) 10 : 53
상주시, 관동리 대형축사 건립 문제
이전페이지로
+ 글자크기 -
 
등록일 : 조회 : 901

 

상주시, 관동리 대형축사 건립 문제
축사 다른 곳 이전에 갈등해소 조짐 보이나

경북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마을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매일 상주시청 앞을 찾았다. 지난 2017년 4월 마을에 대형 축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었고 실제 5월 초 착공허가가 떨어지자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봄에 시작한 시위는 반년이 넘어간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마을 주민들은 생존권과 교육문제,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내걸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관동리에 지어질 예정인 축사는 전체 면적 7,386㎡에 총 11동(3.400㎡)으로 최대 500마리 이상의 소를 사육할 수 있는 대형 규모다. 큰 규모지만 이 축사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고 신고 접수 형태로 허가를 받았다. 11개로 나누어진 축사 면적 모두 400㎡ 이하로 건축법상 심의가 필요 없는 조건이다. 이 경우 시 허가가 아닌 면사무소의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더불어 축사예정지에 근접한 백원초등학교와의 거리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상주시 가축사육 제한 지역 조례에 따르면 아파트 및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 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고 1km 이내에 가축사육시설이 금지 된다. 백원초등학교 외벽 밖의 토지(2,396㎡)를 학교용지에 포함시키지 않는 다면 1km를 벗어난 범위지만 이 곳을 포함하면 약 980m의 거리로 가축 시설 사용이 제한된다. 축사설립 반대위원들은 학교 외벽 밖 토지를 학교가 이미 수년 전부터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토지로 보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주시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었다고 밝혔다. 이에 축사반대 추진위원회는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피선호 반대추진위원회 사무장은 “축사 근처에 오이하우스, 지역 막걸리를 생산하는 주조장, 식당, 상가, 인근 주민들이 축사 냄새로 피해를 받을 것이고 생존권과 관련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축사를 11개로 나눠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다”며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가 지난 7월 상주시장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충방안을 찾기 위해 축사건축주와 면담을 가지고 이전하던지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을 요청하는 등 주민들의 입장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주시도 관동리에 축사를 지으려했던 축산업자 A씨와의 협의를 통해 다른 부지 탐색에 나섰고 9월엔 수정된 조례안도 가지고 나왔다.



변경될 조례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5km이내,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5km이내가 가축사육 제한 거리에 포함된다. 기존 1km에서 500m가 확장됐다. 외서면사무소에서는 “축사가 옮겨질 부지를 찾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과의 갈등도 원만히 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바라봤다. 결국 지난 12월 축산업자A씨가 축사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해 관동리 주민들과의 갈등은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more
[핫이슈] ‘제7회 대구도시농업박람...
‘제7회 대구도시농업박람회’ 9월26일 개막9...
[핫이슈] 대구시, 생활 속 청렴문화 ...
대구시, 생활 속 청렴문화 확산 시민에게 다가...
[뉴스와이드]
대구스타트업의 주인공은 누구? 그 별...
대구소방,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차 ...
대한민국 로봇 미래 인재들, 대구로 ...
[현장]
자율주행 셔틀버스 수성알파시티를 달린다!
대경연수원
more
상주시 농업 발전을 견인하는 상주농업기술센...
상주시 농업 발전을 견인하는 상주농업기술...
 
영천시 잇따른 기업유치로 우수한 투자환경 ...
영천시 잇따른 기업유치로 우수한 투자환경 입증...
[지역소식] 2018년 야간상설공연 ‘수성못 ...
[지역소식] 수성구, 선거 현수막 재활용, 환...
[지역소식] 수성구, 누구나 할수 있는 밸런...
대구시, 생태체험 교육의 장 ‘달성습지생...
대구시 공무원, 독도를 보고·느끼며 나라...
‘세계로 열린 미래경제도시’ 서대구 역세...
제13호 태풍 ‘링링’ 선제적 대응체계 확...
세대공감, 민·청·관 소통·협업으로 청년...
선비프렌즈와 함께 역사·체험 여행 떠나요...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대구, 멸종위기 ...
음식명가 스토리기행 기업탐방
복어잡는 사람들(황금점)
■ 음식 명가 ...
상주 토속음식점 개운궁
본보는 음식명가 코너를 ...
인도 정통요리 전문점 ‘타지마할 인 코리아...
뭉티기 생고기전문 송학구이
음식 명가(신짜오)
고령군 농·축·특산물 경쟁력 전국 으뜸
고령군 농·축·특산물 경...
찬란했던 대가야 역사·문화유산 한 눈에…
'고령' 가볼만 한 곳-찬란...
예천 가볼 만한 곳
달성군 가볼만 한 곳-‘사문진 주막촌’ 인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학술연구용역 계약방법
최근들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술연구용역 발주가 활발해지면서 계약방법에 관심에 쏠리고 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 관련 질의회신 해석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구광역시청년센터
대경 & 청년 ...
대구 안경브랜드 반도옵티칼
기업탐방 대구에 안경...
떡볶이로 세계 시장 진출한 (주)영풍
대구 최초 특 1급 호텔, 인터불고
쓰리디코리아
1
치맥과 함께하는 대구 먹거리골목!
2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여름방학 교육프...
3
대한민국 로봇 미래 인재들, 대구로 몰려온...
4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대구, 멸종위기 ...
5
대구소방,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차 길 터...
6
더위, 피하지 못하면 즐겨라! 대구 여름밤 ...
7
일본 수출규제, 이 위기를 대구 부품소재산...
8
「대구-경산-영천」 대중교통 광역 무료환...
9
대구체육공원 선수촌 시대 개막, 체육의 새...
10
선비프렌즈와 함께 역사·체험 여행 떠나요...
  구독신청 회사소개 공지사항 독자투고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contacus hotmail 바로가기 광고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