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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최종 편집일 : 2019년 11월 20일 (수) 11 : 5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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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 제1항 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중·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2. 회답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중·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면, 이는 공사의 결과물인 시설물의 기능ㆍ안전이나 방수상태 등에 있어서 하자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을 일정한 기간 동안 확보하기 위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라는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특정인의 기술 또는 특정한 품질ㆍ성능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의 추정가격을 초과한 초·중·고교 교실증축공사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4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의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등(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입찰공고일) 관련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해당 일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에 표시됨)와 공고된 입찰공고문 내용상에 명시된 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문 상의 일자를 해당 공고일로 보아야 하는지?

 

2. 회답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와 공고된 입찰공고문 내용상에 명시된 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있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문의 공고일자보다 우선하도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고 있다면, 위 약관의 내용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입찰공고를 할 때 명시하도록 정한 입찰공고의 내용 즉,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있어 입찰공고문 내용과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이 다른 경우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입찰공고 주체의 의사로 보고 그 우선순위를 규정한 것인데, “공고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서 입찰공고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공고일”은 일반적으로 공고의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우선순위의 적용대상인 입찰공고의 실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정정보처리장치인 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입찰공고일”에 관하여 시스템 상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자로 하며, 첨부파일로 게시되는 공고문의 공고일자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입찰참가 자격 등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기준 시점이 되는 공고일에 관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시스템 운영자 및 이용자 간에 정한 시스템 이용계약의 내용이며, 그 내용을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스템을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위 약관의 내용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스템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와 공고된 입찰공고문 내용상에 명시된 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있어, 시스템 상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문의 공고일자보다 우선하도록 시스템 이용약관에서 정하고 있다면, 위 약관의 내용에 따라 시스템 상에 공고내용을 게시한 일자를 공고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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