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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최종 편집일 : 2023년 5월 10일 (수) 16 : 4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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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돼 4월 18일자로 공포됐다.(대통령령 제20772호)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하여 낮은 임대료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관리에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설 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위한 것이 주된 개정이유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 내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생활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도로의 확장ㆍ축소로 인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관리청으로 그 도로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설 중인 공유재산의 범위 재설정(안 제3조)

나. 공립학교 내 복합시설 설치 허용(안 제9조)

다. 도로 관리청 변경 시 도로의 양여 허용(안 제11조)

라.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안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8항)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그동안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 제도를 통합·운영하여 오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거나 각종 영향평가서 작성에 과다한 시간·비용·인력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분리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만을 규정하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및 이행과정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서에 대한 검토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제명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변경. 이 법에서 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전부 삭제.(법 제1조 등)

나.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절차 등(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재작성 및 의견 재 수렴(법 제15조)

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의 폐지 및 협의기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의 통합·정비(법 제26조)

마. 간이평가절차의 도입(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바. 평가서등의 공개(법 제45조)    

* 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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