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1. 질의요지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을 원화로 하여 해외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율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을 원화로 하여 해외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율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이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물가변동이 발생한 경우, 당초의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계약금액의 조정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그 요건에 있어 환율변동은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기가 장시일 소요되는 해외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을 원화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환율변동은 계약체결 당시 계약당사자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대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 환율변동을 이유로 국가계약법 제19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4조제6항 (단품물가조정제도를 시행일 전에 낙찰된 자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1. 질의요지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예컨대 장기계속공사계약이나 계속비공사계약)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답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또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의 신설취지가 계약체결 후 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특정 자재에 한정하여 신속하게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기는 하나, 같은 규정에서는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율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같은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자재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하락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감액조정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같은 규정이 반드시 계약상대방인 일반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후의 법령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4항에서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어, 계약체결이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되더라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하였거나 낙찰된 자에 대하여까지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하고 있는 이상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은 물론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시행 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며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 : 법제처, 국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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