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술연구용역 발주가 활발해지면서 계약방법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학술연구용역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있게 적용되고 있는 비정형화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을 위해 제공되는 용역을 의미한다.
학술연구용역 특징은
학술연구용역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연구인력의 전문성이다. 이는 사회, 경제, 문화, 재정, 환경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심층있는 분석기법이 적용되므로 연구수행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둘째, 수행업체의 공익성 확보다. 학술연구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시책)수립 및 자문을 위한 연구이므로 공익성을 확보한 종합학술연구법인이 수행해야 한다.
계약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체결 시 이를 공고하고 일반경쟁에 부쳐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술연구용역 시 계약방법은 크게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과 수의계약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통상 입찰로 통용되고 있다. 입찰에 의한 계약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큰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기관의 무분별한 입찰참가로 인해 연구결과물의 품질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학술연구용역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아래 사항을 검증해야한다.
첫째, 연구수행기관의 전문성 검증이다.
학술연구용역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대해 광범위한 심층 분석기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소액입찰은 입찰가격만으로 낙찰되기 때문에 연구인력과 연구수행능력(실적 등)의 전문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하다. 따라서 소액입찰에 의한 계약을 진행할 때는 해당 업체의 전문인력 상근여부에 대한 확인과 해당분야의 연구실적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의 이익 추구에 맞는 지 확인해야한다.
학술연구용역은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시책수립 및 자문을 위한 연구이므로 공익성 확보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사회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수익에 대한 사회 환원제도가 있는가 등의 판단을 근거로 공익성 심사제도를 고려해야한다.
셋째, 연구결과물에 대한 신뢰성 검증이다.
학술연구용역 기관의 설립요건은 법적 인력구성과 자본금 규모 등 기준이 다르다. 자본금의 경우 기획재정부 2억원, 행정안전부 1억원, 광역자치단체 5천만원이며, 기타 주무관청은 관련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소관 기관은 관할지역내 용역에만 참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A광역단체의 기관이 B광역단체의 입찰에 참가해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학술연구는 시장, 군수 등 단체장의 의사결정이지 금액을 보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결국 중대 사안인 정책 및 시책사업에 대해 검증도 없이 무분별하게 입찰 참여기회를 주는 것은 부적격업체 낙찰로 인해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수의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의 ‘차’목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술연구용역을 수의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다만 계약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을 요하고 있다.
학술연구용역은 객관성(공정성)을 요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용역이다. 이러한 양면성을 지닌 특성으로 인해 공개경쟁 대상 용역과 수의계약 대상 용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할 때는 앞서 살펴본 대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이뤄져야 하며 수의계약의 경우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자료제공 : 한국경제기획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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