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산불피해지역 명품해양도시로 재건
경북도 산불 피해 복구 총력 대응
지난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북 북부 5개 시군에 확산되었던 대형 산불은 10만여ha에 달하는 피해 면적으로 소중한 생명의 희생과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초래하였다.
정부와 지자체의 산불 피해 복구 총력 대응, 그리고 민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산불 피해지역의 조속한 일상
회복이 절실히 요구된다.
산불 피해지역 발생 원인과 피해확산 현황
시작은 의성이었다.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성묘객의 실화로 발생한 산불은 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번
졌고, 25일, 최대 순간풍속 초속 27m에 이르는 강풍을 타고 불씨가 비화하며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순식간에 산
불이 확산됐다. 28일, 산불 발생 149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시설 피해액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피해 면적은 의성 2만8854ha, 안동 2만6708ha, 청송 2만
666ha, 영덕 1만6207ha, 영양 6854ha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제는 이번 초대형 산불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를 기억하면서도 적극적인 재발 방지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철우 도지사, 국회 방문 이어 도민 대상 브리핑, 협력과 지원 요청
경북도는 지난 4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나서 대형 산불 피해에 대한 종합 복구 대책을 발표하며,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지역 재건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전날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을 만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 추경 예산증액을 요청한 데 이어,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도민과 국민들에게 대응 상황을 설명하고 전방위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도는 ◇산불 피해 복구 및 특별법 제정과 정부 추경 예산 확보, ◇이재민 임시 주거지 확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위험지역 정비, ◇피해 주민 대상 긴급 공공형 일자리 지원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을 펼친다.
도는 피해지역을 압축도시 등으로 재건하고 공동 주택 단지 조성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을 특별 법안에 포함했다.
또한 보전산지 해제, 인허가 간소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피해지역을 관광·휴양지로 전환하는 청사진도 함께 제시했다.
도는 이번 산불로 3,819동의 주택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776동의 임시 주택을 공급할 계획으로, 5월까지 전량 공급을 목표로 임시조립주택 2,587동, 모듈러주택 189동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한편 장마철 및 집중호우에 대비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산사태 및 홍수 예방 대책도 병행된다. 위험목 제거, 방호벽및 사방댐 설치 등 응급조치를 포함한 재난 예방 사업이 본격화된다.
피해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긴급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 2,000개의 산림정비, 환경미화, 하천 관리 등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산불 피해 극복과 신속한 북구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정부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며, 끝까지 피해 주민들과 함께하겠다 ”말했다.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대응을 통해 지역 경제를 북구하고 주민 삶의 터전을 재건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철우 도지사, 영덕 노물리에서 전화위복버스 첫 현장 회의 열어
경북도는 지난 4월 27일 초대형 산불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영덕 노물리 마을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경상북도 전화위복(戰火爲福)버스」첫 현장 회의를 열었다.
현장 회의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김광열 영덕군수, 김성호 영덕군의회 의장, 황재철 도의회 의원, 군의원, 경북도 및 영덕군 간부 공무원, 김재현 노물리 이장과 주민 10여 명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현장 회의는 영덕 산불 피해 복구 및 노물리 마을 재건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경북도와 영덕군의 역할과 후속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회의는 노물리 마을 재건 계획 보고, 영덕군 산불 피해 복구 계획 보고, 주민 의견 수렴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영덕 노물리 마을 재건 계획 보고에서는 산불 피해로 비탈면 지반 침식 및 붕괴, 축대 균열 등으로 주택 신축은 어려운 상황으로 복구를 넘어 새롭게 노물리 마을 재건사업을 추진하며, 블루로드 테마마을, 전망대공원 조성, 마을 공
공시설 확충 및 재정비, 마리나항 개발 등과 연계를 통해 영덕 노물리 마을을 명품 해양관광 마을로 재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정부 추경 및 국비 예산 특별지원 건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가장 시급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마련과 여름철 집중호우, 산사태 등 2차 피해 방지, 산불 피해 주민 생계
위기 긴급 공공형 일자리 사업 지원 등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문성준 영덕부군수는 임시 주거 시설 및 구호 지원 추진 상황, 농·어업 및 산림 피해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4월
말까지 산불 피해 복구 계획을 확정하여, 5월 말까지는 임시주거시설을 신속히 설치하는 한편 이재민 생활 안정화 사업 및 공공·사유 시설 복구 등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산불을 끄자마자 임시 주거 시설 마련을 위한 전쟁을 치르듯이 하고 있지만, 아직 입주가 다 이뤄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면서 “불을 이기고 뉴딜 경북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담아, 현장
목소리를 듣는 전화위복(戰火爲福)버스 첫 회의를 이곳 노물리 마을에서 열어 영덕군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최우선 과제로 임시 주택을 최대한 빨리 공급하고, 특별법 제정 추진, 정부 추경 예산 대응, 영농지원, 장마·홍수 등 2차 피해 방지,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즉각 시행하겠습니다”면서, “특히, 영덕 노물리 마을을 세계적인
휴양·관광지와 같이 마리나항 개발 등과 연계해 명품 해양관광 마을로 재건해 재난 극복 국가 선도 모델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영덕군 노물리 마을 재건계획
노물리마을 피해현황은 주택피해가 총 234동중 170동 전소, 주민 351명 중 255명 이재민발생, 피해금액이 사유시설 235.17억원, 공공시설 16.86억원으로 총 252.03억원으로 집계됐다.
산불 고열로 인한 축대, 옹벽 등 기반시설이 약화되고, 산림 소실로 인한 토사유출, 장마기 산사태가능성이 높아지며, 비탈면 붕괴, 축대 옹벽 균열등 현상태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지구단위종합개발에 따른 새로운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옹벽, 녹생토, 예경보시스템 등 하천, 사면을 보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산토리니나 아말피처럼 마을 자체를 관광 명소화, 그리고 마리나 시설,
수산 먹거리 타운, 해안 산책로 및 전망대, 블루로드 테마 벽화거리 등 관광&어촌 활성화로 마을 재건방향을 계획했다.
기반조성사업, 경관조성사업, 그리고 특별재생사업 등 총사업비는 610억원이다.
영덕군 추가계획으로 석리마을 608억원, 수암마을 72억원, 대곡마을 80억원도 재건계획에 포함됐다.
영덕군 산불 피해 복구 계획
산불은 지난 3월 25일 지품면 황장리 산82-2번지에서 최초 발화하여(청송군 신촌 산불 확산) 풍속 초속 25m가 넘는 강풍으로 3~4시간 만에 노물리 해안까지 확산됐고, 피해 면적이 16,207ha이다.
피해현황은 인명피해 66명(삼방 10명, 부상 56명), 산림피해 송이산 소실 4,024ha(송이산 376건, 산림작물 588건), 주택피해 1,616세대, 농업피해 농가 1,061, 농작물 176ha, 농기계 1,209대, 농업시설 564동, 수산피해 선박
35척, 어구 73건, 수산가공업 3개소, 육상양식장 2개소로 파악됐다.
이재민이 1,421세대 2,491명으로 673세대 1,135명 임시주거시설 운영으로 주거안정 및 생필품 등 구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NDMS 시스템 입력 현황으로 총피해 금액은 3,121억원에 복구·지원액은 3,104억원이다.
산림 피해 복구계획으로 민가 인접지 등 산사태 우려 지역에 5월 우기전 식생마대 쌓기, 물길 돌리기 등 조치 예정이고, 생활권 주변 인명 피해 및 전기, 통신, 도로 등 주요시설에 대한 피해 우려지 위험목을 제거할 예정이다. 복구비는
587억원이다.
급경사지는 우기 전 산비탈아래 민가 밀집 지역 신속한복구가 필요한 지역에 긴급벌채 및 사면 안정을 유도하여토사유출 등을 방지하고, 산불 피해 위험 급경사지는 태풍 발생 전 정비 예정이다.
산불 피해 농업인 대상 농기계 임대사용료 및 배송료 전액 감면하고, 5종 139대 주요임대 농기계 추가 확보 및 운영한다.
어업피해 복구로 산불 피해 어선 폐기물 처리 비용 전액 지원하고, 미역작업을 위한 건조기 5대 지원 및 산불 피해 대상자 무이자 긴급생계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지난 4월17일부터 5월 23일까지 산불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생계를 안정화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촉진하기 위해영덕군 전 군민에게 30만원의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계획으로 산불피해 공공·사유시설 복구계획을 확정, 이주민 임시 주거시설(조립식 주택) 설치, 재난지원금 지급및 공공시설물 북구 신속히 추진,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 특별법 건의(경북도→국회) 등을 추진한다.
또한 이재민 생활안정화사업 국도비 245억원 건의(임시 주거용 조립식 주택 기반시설 비용 160억원, 대형 산불 피해주민 생활안정 비용 85억원), 긴급 응급복구 비용(철거, 전기, 수도 등) 100억원 건의, 공공·사유시설 항구복구비 사
업비 중 군비 부담부분에 대하여 국비·특교세 지원 500억원 등을 건의한다.
중대본 영남권 산불 피해액 확정하고 피해지원 대책 마련
정부는 지난 5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회의를 거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산불 피해액을 1조818억으로 잠정 확정했다. 복구비는 총 1조8,80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영남지역 산불로 총 27명이 숨지고 156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은 10만4000ha가 손실됐다. 산불 피
해 통계를 작성한 1987년 이후 최대 피해 규모이다.
정부는 이재민에게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생계 유지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산정된 복구비는 종전 최대 규모였던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당시 투입된 4,170억원보다 4배 이상 많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지원기준에 근거해 구호금·장례비를 먼저 지원하고 산불 진화 작업 도중 목숨을 잃은 공무원·진화대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에 추가 지원·기부금을 포함해 최소 1억원 이상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택피해 수습을 위한 철거·폐기물 처리 비용은 전액 국비로 부담한다.
산불로 소실된 농작물, 농업시설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한다. 지원율도 상향했다. 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 등 피해가 극심한 6개 농작물과 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약용류·더덕·떫은 감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한다. 지원율은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자력 복구가 어려운 고령층 등의 이재민을 대상으로 산불 피해지역에 소규모 신축매입 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8개 시·군엔 일반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연금 납부 예외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행안부는 재난대책비를 지자체에 신속하게 교부하고 다음 주부터 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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