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발주기관의 공정계약 서약제도 도입 등 공정성 확보
경영저널 | 정부건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6월 18일 공정한 공공계약 관행 정착을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 및 공포하였다.
개정된 계약예규의 주요 내용은 원가계산 기준 보완, 비용·부담 전가 등 불공정행위 금지, 근로자 교체요구 관행 개선, 기술·지식 정당 대가 지급, 그리고 공정계약 서약제도 도입으로 총 다섯 가지 항목이다.
기재부는 먼저, 발주기관의 과도한 예정가격 삭감에 따른 저가 수주 및 공사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 적용기준을 마련하였다.
예정가격 작성시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으로 종전 물품계약 내역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예정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체결한 물품의 낙찰단가(예정가격×낙찰률)를 단위당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리고 개정 계약예규는 공공계약 현장에서 발생하는 편법적인 비용 및 부담 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행위들을 열거하여 금지행위를 명시하였다.
장기계속계약에서 공기 연장 사유 발생 시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차수 계약을 해지하고, 사유 종료 후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 부담분을 계약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와 설계변경 등 계약 관련 요청을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고 구두로만 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앞으로는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과도한 노무 및 인사 개입행위가 제한된다.
그동안 용역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향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하하도록 했다. 발주기관의 용역근로자의 교체요구 사유는 관련 법령 위반 및 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계약업체의 기술·지식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발주기관의 관행도 개선된다.
계약업체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제출한 기술·지식은 공익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활용을 허용하고 이 경우에도 해당 기술·지식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적정한 사용대가를 지급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법령상 계약업체의 의무사항인 청렴서약서에 대응하여 발주기관도 공정계약 서약 제도를 도입하였다. 공정계약서는 공정한 계약집행을 위해 계약업체에 대해 뇌물요구 금지, 경영•인사 개입 금지, 그리고 계약과 무관한 의무부과 및 부담전가 금지 등을 작성하고 교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이번 개정 계약예규는 공포 즉시 시행되며, 공정계약 서약제도와 원가계산기준 보완 등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계약제도 혁신 TF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공정경제와 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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